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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간에 기탁금 반환의 조건이 다르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누구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3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의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각 후보자 1인이 게시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의 개수는 동일하다.
해설

선거운동용 현수막 개수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자 간에 같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현수막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게시하는 것이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으므로 개수가 같을 수 없다.

  • 지역구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후보자는 당선인 배출 여부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으므로 반환 조건이 다르다는 지문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다는 지문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없어 지역구후보자와 차이가 있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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