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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함으로써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각장애선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2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수형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에게 후보등록신청 시에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 등록한 경우에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선거구 선거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해설
1년 이상 징역형 집행 미종료자의 선거권 제한을 선거권 침해로 본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전부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종전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보았으나, 개정으로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 미종료자로 범위를 좁힌 규정은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책자형 선거공보의 음성 출력 표시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한 것은 시각장애선거인의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지문은 옳다.
-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게 한 것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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