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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는 조치 및 조사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에 관한 벽보․인쇄물․현수막 기타 선전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첩부 등의 중지 또는 철거․수거․폐쇄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다.
ㄴ.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 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ㄷ.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 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선전물을 우송하려 하거나 우송 중임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우체국장에게 그 선전물에 대한 우송의 금지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ㄹ.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ㄴ이다.
선전물 우송 중지 요청과 선거범죄 조사·증거물품 수거 권한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위원·직원에게 있다.
- ㄱ: 위법 선전물에 대해 철거 등을 명하고 불응하면 대집행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ㄴ: 위법 광고에 대해 방송사·신문사 경영자와 광고주에게 광고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ㄷ: 우송 중지 요청의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적어 옳지 않다.
- ㄹ: 증거물품 수거의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으로 적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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