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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의 경우에 거소투표 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각 기관․시설의 장은 그 명칭과 소재지 및 거소투표신고인수 등을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하여 해당 신고인의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국회의원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
4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10명 미만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에게 거소투표를 위한 기표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없다.
해설
10명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지문이 옳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의 장은 일시·장소를 정해 거소투표용 기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헌법재판소는 투표소에 수화통역인을 배치할 구체적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그 지문은 옳지 않다.
-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10명 미만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한 기관·시설의 장에게도 기표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요청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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