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에 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후에 한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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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한 후보자가 신문에 지지에 감사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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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후보자의 가족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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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한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허용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때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용하여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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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된 후보자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당선사례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해설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한 낙선 거리인사는 선거일 후에도 허용된다.

선거일 후 당선·낙선 답례로 하는 광고, 축하회 개최 등은 금지되지만, 선거운동기간에 쓰던 연설·대담 차량을 이용한 거리인사는 허용되는 행위로 정해져 있다.

  • 신문에 지지 감사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선거일 후 답례로 금지된다.
  • 후보자의 가족이 일반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를 여는 것은 금지된다.
  • 당선사례 현수막은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만 허용되므로 30일 동안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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