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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의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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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3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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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한 후 그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그가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게 된다.
3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사유는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예외적이고 객관적인 사유에 한정함이 상당하다.
4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한다.
해설

예비후보자가 질병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시험 당시 예비후보자 기탁금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반환되었고, 헌법재판소도 반환사유를 이러한 예외적·객관적 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300만 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는 지문은 옳다.
  •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예비후보자 단계의 기탁금까지 전액 반환된다는 지문은 옳다.
  •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사유를 후보자 등록을 못 할 정도의 예외적·객관적 사유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는 지문은 판례 입장으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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