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후보자가 혼인한 아들의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 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ㄴ.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경우
ㄷ. 정당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ㄹ. A광역시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그 직을 그만둔 국회의원이 그 사직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1
ㄴ, ㄷ
2
ㄴ,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후보자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 것은 ㄴ과 ㄷ이다.
후보자 직계비속의 납세 관련 신고서 미제출이 발견된 경우와, 사직으로 실시사유를 만든 국회의원이 그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무효 사유다.
- ㄱ: 혼인한 아들도 납세 신고 대상인 직계비속이므로 그 서류를 내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등록무효가 된다.
- ㄴ: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순위 위반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것이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위반은 등록무효 사유가 아니다.
- ㄷ: 정당은 원칙적으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은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으므로 등록무효가 아니다.
- ㄹ: 그 사직으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으므로 등록무효가 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