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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후보자의 배우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 후보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그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가 피켓을 노상에 게시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들고 있게 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에 관한 지문이 옳다.

후보자는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두고, 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후보자의 배우자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문은 옳지 않다.
  • 선상투표신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선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고 후보자의 직계존속이라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판례는 피켓을 노상에 게시하거나 제3자가 들고 있게 하는 것을 예비후보자 표지물의 착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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