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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국회의원 비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해당 선거구 밖의 대규모점포에서 배부될 홍보전단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해설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물까지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지문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은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할 수 없지만,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는 그 제한의 예외로 정해져 있다.
- 교육적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 없는 자에게 교육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국회의원의 비서는 지지도 조사·발표 금지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되므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므로 선거구 밖 대규모점포의 홍보전단지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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