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ㄴ.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되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판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할 수는 없다.
ㄷ.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나, 재투표가 당해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ㄹ.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확정되어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 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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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ㄴ이다.
천재·지변으로 지방선거를 연기할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연기하고, 일부무효 판결에 따른 재선거는 특별한 명시가 없으면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 ㄱ: 연기의 주체와 협의 상대가 뒤바뀌어 옳지 않다.
- ㄴ: 당초 선거인명부를 사용하므로 옳지 않다.
- ㄷ: 재투표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으면 재투표 없이 당선인을 결정하므로 옳다.
- ㄹ: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 정당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합당 전 명부에 없던 사람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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