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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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직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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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을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3
투표관리관을 제외한 투표참관인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없다.
4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투표참관인의 촬영을 사고 발생 시에도 금지한 지문이 옳지 않다.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급학교 교직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을 교체신고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 투표소 질서가 심히 문란할 때 투표사무원이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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