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용어와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용어와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만으로 구성된 5인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2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다.
3
회계책임자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를 말하고, 지출이라 함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을 말한다.
4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해설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을 대통령선거와 같게 적은 지문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이지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다.
- 선거운동을 위한 거리 행진은 5명(후보자와 함께하면 10명)을 초과할 때 금지되므로, 선거사무원 5인의 거리 행진이 허용된다는 지문은 옳다.
-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임신고된 회계책임자, 지출은 선거비용의 제공·교부 또는 그 약속이라는 정의는 옳다.
-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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