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7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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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된 후 실시한 첫 선거의 선거일까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국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해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운영 종기를 잘못 적은 지문이 옳지 않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선거에 적용될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설치·운영되며, 그 후 첫 선거의 선거일까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다.

  • 국회의원과 정당의 당원, 위원회 설치일부터 과거 1년 동안 당원이었던 사람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지방의회의원과 정당의 당원이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지문은 옳다.
  •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 인구를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 인구로 한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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