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상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계획학] 17년 1회차
「건축기본법」상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도지사가 수립권자가 된다.
2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3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수립 및 조정에 대해 심의한다.
4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가 수립권자라는 설명이다.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수립 주기: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 심의 기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수립 및 조정을 심의한다.
  • 포함 사항: 건축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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