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회계학] 18년 1회차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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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몰수품이 화폐성 자산이어서 몰수한 때에 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한 때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재화나 용역의 제공 등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한 경우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
4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해설
국가재정활동 수행을 위해 자산이 감소한 경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측정할 수 없더라도 비용을 인식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비용 인식에는 측정 가능성이 요건이다.
- 부담금수익은 청구권 등이 확정된 때 확정 금액으로 인식한다 — 옳다.
- 화폐성 몰수품처럼 몰수 시 금액이 확정되면 몰수한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 옳다.
-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 감소·소멸 또는 자원 지출 없는 부채 발생·증가가 명백할 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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