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조사와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2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소환 없이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3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4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해설

소년부 판사는 사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환 없이도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므로 설명이 틀렸다.

통상의 동행영장은 정당한 이유 없는 소환 불응을 요건으로 하지만, 긴급동행영장은 그 예외이다.

  •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보조인 선임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보호자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
  •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보호자·참고인의 심문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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