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부과절차 없이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일반준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게 되면 응대할 것
3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4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해설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법원이나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따로 부과하는 특별준수사항이므로 일반준수사항이 아니다.
일반준수사항은 주거지 상주와 생업 종사, 범죄 습관 회피, 지도·감독 응대, 주거 이전·장기 여행 신고처럼 모든 대상자에게 당연히 적용된다.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을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 시 응대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은 일반준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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