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형사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형사사건이라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2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없다.
4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없다.
해설

형사조정위원회는 2명 이상의 형사조정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형사조정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에 회부하여 피해 회복과 화해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 형사조정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의 신청뿐 아니라 직권으로도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불기소처분 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회부할 수 없지만, 기소유예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은 예외로 회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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