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멘델존(Mendelsohn)은 범죄발생에 있어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구분하였고, 엘렌베르거(Ellenberger)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2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4
회복적 사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고 이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도 사회복귀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는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되므로 설명이 틀렸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멘델존은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엘렌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피해자는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 회복적 사법은 피해회복을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고 가해자의 사회복귀 가능성도 높이려는 프로그램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범죄에대한지역사회심리학적접근에서일차적예방에해당하는것은? {"answer":3,"content":[{"content":"가해자의부모에대한교육\n","ur17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다음중비밀유지의의무가제외될수있는경우에해당하지않는것은? {"answer":3,"content":[{"content":"자살가능성이있는내담자\n","url18년-1회차-임상심리사2급-필기
- 대추나무빗자루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균류에의해전반된다.\n","url":""},{"co17년-1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