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범죄피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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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델존(Mendelsohn)은 범죄발생에 있어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를 구분하였고, 엘렌베르거(Ellenberger)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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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의 개념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는 경우 자신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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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통하여 사회적 화합을 성취하고 이를 통하여 가해자에게도 사회복귀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해설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는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포함되므로 설명이 틀렸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 멘델존은 귀책성의 정도에 따라, 엘렌베르거는 심리학적 기준에 따라 피해자를 분류하였다.
  • 피해자는 증인으로 신문받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 회복적 사법은 피해회복을 통해 사회적 화합을 이루고 가해자의 사회복귀 가능성도 높이려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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