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강명령은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 부과할 수 없다.
2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하고,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으로 한다.
4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소년법상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이고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므로, 단기를 6개월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장기 보호관찰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으므로 10세 이상 12세 미만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단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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