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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소년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효율적 소년보호를 위해 국가는 물론이고 소년의 보호자를 비롯한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주의에 바탕을 둔 조치들이 필요하다.
ㄴ. 보호소년을 개선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시키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이면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밀행주의가 중요하다.
ㄷ.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사후적 처벌보다는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을 중시하는 예방주의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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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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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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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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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협력주의·밀행주의·예방주의는 모두 소년보호의 기본 원칙이므로 세 설명 모두 옳다.

소년보호는 처벌보다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이들 원칙이 강조된다.

  • 협력주의: 국가뿐 아니라 보호자와 민간단체가 서로 협력해야 효율적 보호가 가능하다.
  • 밀행주의: 낙인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소년사법절차를 가급적 비공개로 진행한다.
  • 예방주의: 사후 처벌보다 장래의 재범 예방 활동을 중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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