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암수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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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범죄란 실제로 발생하였지만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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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따른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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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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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는 정치범죄, 가정범죄 등 내밀한 관계 및 조직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암수를 밝히는 데에 적합하다.
해설

정치범죄·가정범죄처럼 내밀한 관계나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응답자가 사실대로 밝히기 어려워 설문조사로 암수를 밝히기에 적합하지 않다.

설문조사는 일반 범죄의 암수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응답 회피·축소 가능성이 큰 범죄에는 한계가 있다.

  • 암수범죄는 실제로 발생했으나 범죄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범죄를 말한다.
  • 신고의 불편, 수사기관 출두의 번거로움, 보복의 두려움은 수사기관이 범죄를 아예 알지 못하는 절대적 암수의 원인이다.
  • 낮은 검거율과 채증력,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판단은 인지된 범죄가 처리되지 않는 상대적 암수의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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