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형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2
무기징역은 종신형이지만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3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4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해설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만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은 명할 수 없으므로 설명이 틀렸다.

사회봉사·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과 함께 또는 따로 명할 수 있다.

  •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형을 가중할 때에는 50년까지 가능하다.
  • 무기징역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이지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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