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벌금형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도입된 제도가 아닌 것은?
1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2
벌금의 연납․분납
3
일수벌금제
4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허가
해설
일수벌금제는 행위자의 경제력에 따라 1일 벌금액을 달리 정하는 제도로, 도입 논의만 있을 뿐 현행법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현행 형법은 범죄별로 벌금 액수를 정하는 총액벌금제를 따른다.
- 형법은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벌금의 연납·분납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에 따라 허용된다.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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