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다이버전(divers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속적부심사제도는 법원에 의한 다이버전에 해당된다.
2
다이버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문제가 다이버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사회적 통제가 강화된다는 비판이 있다.
3
다이버전의 장점은 경미범죄를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리함으로써 낙인효과를 줄이는 것이다.
4
검사가 소년피의자에 대하여 선도를 받게 하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는 다이버전의 예이다.
해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는 피의자 인권보장 제도일 뿐, 형사절차를 벗어나게 하는 다이버전이 아니다.

다이버전은 통상의 형사절차 대신 비형벌적 처리로 전환하는 것으로, 법원 단계에서는 선고유예·집행유예 등이 예로 거론된다.

  • 원래 형사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을 문제까지 끌어들여 오히려 통제망이 확대된다는 비판이 있다.
  • 경미범죄를 형사절차 밖에서 처리하여 낙인효과를 줄이는 것이 장점이다.
  •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 다이버전의 예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정책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