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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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억제모델은 고전주의의 형벌위하적 효과를 중요시하며 이를 위하여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을 요구한다.
2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에 중점을 둔다.
3
제프리(Jeffery)는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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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 범죄예방모델은 한 지역의 범죄가 예방되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이 전해진다는 소위 범죄의 전이효과(displacement effect)를 주장한다.
해설
한 지역의 범죄예방 효과가 주변으로 긍정적으로 퍼지는 현상은 이익의 확산효과이고, 전이효과는 범죄가 다른 장소·시간·수법으로 옮겨갈 뿐이라는 부정적 현상이므로 설명이 틀렸다.
전이효과는 상황적 범죄예방모델에 대한 대표적 비판 논거로 제기된다.
- 범죄억제모델은 고전주의의 형벌 위하 효과를 중시하여 처벌의 신속성·확실성·엄격성을 요구한다.
- 사회복귀모델은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에 중점을 둔다.
- 제프리는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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