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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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범죄예측은 수사를 종결하면서 범죄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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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은 재판단계 및 교정단계에서도 행해지지만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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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의 방법 중 ‘임상적 예측법(경험적 예측법)’은 대상자의 범죄성향을 임상전문가가 종합분석하여 대상자의 범죄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대상자의 특성을 집중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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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측의 방법 중 ‘통계적 예측법’은 여러 자료를 통하여 범죄예측요인을 수량화함으로써 점수의 비중에 따라 범죄 또는 비행을 예측하는 것으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해설
재판·교정단계의 범죄예측은 재범위험이 낮은 사람을 가려내 시설 밖 처우로 돌리는 근거가 되므로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특히 교정단계에서는 가석방 대상자 선정 등에 예측 결과가 활용된다.
- 수사단계의 예측은 기소유예 등 수사 종결 시 처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임상적 예측법은 전문가가 대상자를 종합 분석하므로 개인의 특성을 집중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통계적 예측법은 예측요인을 수량화하여 점수로 판단하므로 점수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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