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류학파(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범죄인류학파(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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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브로조(Lombroso)는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원인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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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Ferri)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였으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소도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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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팔로(Garofalo)는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여 이타적 정서가 미발달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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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래적 범죄인에 대한 대책으로 롬브로조(Lombroso)는 사형을 찬성하였지만 페리(Ferri)는 사형을 반대하였다.
해설
롬브로조는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범죄가 생물학적 소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므로,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을 전제했다는 설명이 틀렸다.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인간을 전제한 것은 고전학파이며, 실증주의학파는 결정론 위에서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범죄원인을 분석하였다.
- 페리는 범죄포화의 법칙을 주장하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요인도 범죄원인으로 보았다.
- 가로팔로는 연민·성실 같은 이타적 정서가 결여된 사람일수록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하여 심리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 생래적 범죄인 대책으로 롬브로조는 사형을 찬성했으나 페리는 사형에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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