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는 청소년들이 표류상태에 빠지는…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는 청소년들이 표류상태에 빠지는 과정에서 ‘중화(neutralization)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한다고 하였다. <보기 1>의 중화기술의 유형과 <보기 2>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기 1>
ㄱ. 책임의 부정(denial of responsibility)
ㄴ. 가해의 부정(denial of injury)
ㄷ. 피해(자)의 부정(denial of victim)
ㄹ.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the condemners)
<보기 2>
A. 甲은 경찰, 검사, 판사는 부패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비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합리화한다.
B. 乙은 자신이 비행을 범한 것은 열악한 가정환경과 빈곤, 불합리한 사회적 환경 탓이라고 합리화한다.
C. 丙은 마약을 사용하면서 마약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합리화한다.
D. 점원 丁은 점주의 물건을 훔치면서 점주가 평소 직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여 노동을 착취해왔기 때문에 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합리화한다.
ㄱ ㄴ ㄷ ㄹ
1
B A D C
2
B C D A
3
B D C A
4
D C B A
해설

책임의 부정은 B, 가해의 부정은 C, 피해자의 부정은 D, 비난자에 대한 비난은 A에 해당하므로 B·C·D·A로 연결한 것이 맞다.

중화기술은 사회 규범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위반만은 예외로 합리화하는 논리이다.

  • 책임의 부정: 열악한 가정환경·빈곤·사회 환경 탓으로 돌리는 B의 사례이다.
  • 가해의 부정: 마약은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C의 사례이다.
  • 피해자의 부정: 점주가 노동을 착취했으니 당해도 마땅하다는 D의 사례이다.
  • 비난자에 대한 비난: 경찰·검사·판사가 부패해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A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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