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형벌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응보형주의에 따르면 범죄는 정의에 반하는 악행이므로 범죄자에 대해서는 그 범죄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된다.
2
목적형주의에 따르면 형벌은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일반예방주의는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고방식이다.
4
특별예방주의는 형벌의 목적을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두고 형벌을 통하여 범죄자를 교육․개선함으로써 그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려는 사고방식이다.
해설
일반예방주의는 형벌을 통해 사회 일반인에게 경고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사고이므로, 수형자 본인에 대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범죄자 개인에게 작용하여 그의 재범을 막으려는 것은 특별예방주의의 내용이다.
- 응보형주의는 범죄를 정의에 반하는 악행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해악을 가해 정의를 실현한다고 본다.
- 목적형주의는 형벌을 과거 범행의 응보가 아니라 장래의 범죄예방 수단으로 본다.
- 특별예방주의는 범죄자의 교육·개선과 사회복귀를 통해 그 사람의 재범을 예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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