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및 차별적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차별적 접촉이론, 차별적 동일시이론 및 차별적 강화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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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은 범죄자의 학습과정과 비범죄자의 학습과정에 차이가 있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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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덜랜드(Sutherland)의 차별적 접촉이론에 따르면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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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저(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에 따르면 범죄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도 범죄행위의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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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제스(Burgess)와 에이커스(Akers)의 차별적 강화이론도 차별적 접촉이론과 마찬가지로 범죄행위의 학습에 기초하고 있다.
해설
서덜랜드는 범죄행위도 일반적인 행위와 같은 학습과정을 통해 습득된다고 보았으므로,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학습과정이 다르다는 데서 출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차이는 학습 과정이 아니라 학습하는 내용, 즉 법 위반에 우호적인 정의와 비우호적인 정의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접촉하는가에 있다.
- 범죄행위는 친밀한 집단 안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학습된다.
- 글래저는 대중매체 속 인물 등과의 동일시만으로도 범죄 학습이 가능하다고 보아 직접적 접촉이 없어도 된다고 하였다.
- 버제스와 에이커스는 차별적 접촉이론에 조작적 조건화(강화) 원리를 결합한 것으로, 역시 범죄행위의 학습에 기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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