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정책] 18년 1회차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덜랜드(Sutherland)에 따르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행하는 범죄로 정의된다.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위자는 죄의식이 크고 일반인은 범죄의 유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3
범죄행위의 적발이 용이하지 않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4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되는 범죄 유형이다.
해설

화이트칼라범죄는 행위자의 죄의식이 낮고 일반인도 그 유해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므로, 죄의식이 크고 유해성을 심각하게 본다는 설명이 틀렸다.

피해 규모는 크지만 직업 활동의 일부로 합리화되고 피해가 분산·간접적이어서 사회적 비난이 약한 것이 전형적 특성이다.

  • 서덜랜드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정의하였다.
  • 전문 지식과 조직을 이용하므로 적발이 어렵고 증거수집이 곤란하다.
  •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고, 행위자의 지위에 따른 선별적 형사소추가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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