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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가) 검사는 甲을 강도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수사하였으나 甲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이에 검사는 수사 중 A가 강도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임을 알고 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출석해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가 거절하자 A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다) 그러나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였다.
(라) 이에 검사는 A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전에 판사에게 A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하였다.<보 기>
ㄱ. (가)와 관련하여, 검사는 법원으로부터 즉시 긴급체포에 대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나)와 관련하여, 검사가 A의 출석을 전화로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ㄷ. (다)와 관련하여, 검사가 A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ㄹ. (라)와 관련하여, 판사가 A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ㄷ과 ㄹ만 옳으므로 ㄷ, ㄹ을 고른 것이 정답이다.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 체포영장 대상이 아니며, 출석·진술을 거부하면 공소제기 전 증인신문청구로 진술을 확보한다.
- ㄱ: 검사가 긴급체포한 경우 법원의 사후 승인 절차는 없고, 구속하려면 지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 ㄴ: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 외에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 위법하지 않다(×).
- ㄷ: 참고인의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다(○).
- ㄹ: 증인신문청구에 따라 증인신문을 한 판사는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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