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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민원인 甲이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乙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乙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였고, 이에 甲은 뇌물을 제공하였다. 이후 검사는 뇌물죄에 대한 혐의로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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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이들은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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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공판정에서 “乙로부터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여행사에 대금을 대신 내주면 잘 봐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경우, 甲의 진술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이 ‘乙이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라면 甲이 乙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는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라 본래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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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만이 검거되어 검사가 甲을 증뢰죄로 기소하였다면, 그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乙의 수뢰죄에 대하여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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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정에서 甲은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乙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 甲의 자백이 乙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라면 법원은 甲의 자백을 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
해설
乙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요증사실이면 甲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닌 본래증거라는 설명이 옳다.
원진술의 내용이 진실인지가 아니라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증명 대상이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 뇌물공여자와 수수자 같은 대향범 관계에는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증뢰죄 기소의 효력이 수뢰죄에 미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어 유일한 증거라도 유죄 인정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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