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검사가 사기죄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한 다음,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고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그 사건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기죄의 수단의 일부로 범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사기죄와 그 수단으로 범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는 실체적 경합이므로, 추가 기소가 일사부재리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두 범죄는 별개의 범죄사실이어서 사기죄 사건 계속 중에 사문서위조 등을 기소해도 이중기소가 아니다.

  •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고, 변호인에게 반드시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낼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기간을 넘긴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 정식재판청구 후 법원이 증거서류를 검사에게 반환하지 않았다고 이미 적법한 공소제기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