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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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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 구속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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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을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직접 대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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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하는 자의 시각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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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긴급체포된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수사기관의 조치에 의하여 석방되었다면, 그 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해설

검사의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긴급체포의 합당성을 보강할 목적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대면조사가 허용되더라도 피의자는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보강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 불구속 피고인에게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을 했더라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 규정 위반은 아니다.
  • 범죄의 실행 즉후인 자는 실행행위 종료 직후의 범인임이 체포자의 시각에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재체포 제한에 걸리지 않아 위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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