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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를 한 바도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라도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는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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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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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법관의 기피사유인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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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양정에 관한 절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가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양형조건에 관한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수집․조사할 수 있다.
해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는 간접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쓸 수 없으므로, 이를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범죄사실은 직접사실이든 간접사실이든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로만 인정할 수 있다.
-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판준비에 필요하면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증인 신문, 검증·감정·번역을 할 수 있다.
-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증거결정을 취소한 것만으로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기피사유가 아니다.
- 양형조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수집·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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