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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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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는 없지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형사소송절차상의 권리를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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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지만,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다면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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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문주의하에서는 재판기관이 소추기관의 소추 없이 직권으로 재판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판단하므로 피고인은 단지 조사의 대상일 뿐 방어권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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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하에서는 법원이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심리의 능률과 신속을 도모할 수 있고, 당사자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가 소송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많은 증거의 수집과 제출이 이루어질 경우 실체적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설
공개금지 사유 없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여 얻은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위법한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절차여서 그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다.
-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은 아니지만 법률상 권리이고, 이를 배제할 때는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 규문주의에서는 소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하므로 피고인은 조사의 객체에 머문다.
- 직권주의는 심리의 능률·신속에, 당사자주의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통한 실체진실 발견에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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