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므로 항소심이 심리․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때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ㄷ. 환송 전 항소심판결에서 경합범관계에 있는 A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B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만 무죄로 선고된 A죄에 대하여 상고를 하자 대법원이 원심판결 중 A죄에 대해서만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의 원심에는 파기환송된 A죄 부분만이 계속된 것이므로 환송 후의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만을 심리하여야 한다.
ㄹ. 환송 전 원심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에 대하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에 검사가 무죄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일부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아니한 무죄부분도 상고심에 이심되므로 상고심은 그 무죄 부분까지 판단할 수 있다.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ㄱ·ㄴ·ㄷ은 옳고 ㄹ만 옳지 않으므로 ○ ○ ○ ×로 연결한 것이 정답이다.

상상적 경합 관계의 무죄부분 일부를 상고이유로 삼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이심되더라도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상고심이 판단할 수 없다.

  • ㄱ: 확정판결 전후 공소사실에 두 개의 형을 정한 경우 피고인이 확정판결 전 부분만 항소하면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그 부분에 한정된다(○).
  • ㄴ: 검사가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했고 항소심이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 ㄷ: 경합범 중 무죄부분만 상고되어 파기환송되면 환송 후 원심에는 그 부분만 계속된다(○).
  • ㄹ: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무죄부분까지 상고심이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