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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추가로 발견된 범죄사실 사이에 그 범죄사실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가 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는 없다.
2
검사가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한 후 공판 중에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하는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었더라도 공갈죄의 수단으로 한 협박에 대한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그 효력은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에 대해서도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검사가 단순일죄로 기소한 후 포괄일죄인 상습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으나 그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로 기소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상습범행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충실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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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협박이 공갈의 수단이면 공갈죄만 성립하고 협박에 대한 고소취소는 공갈죄 처벌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공소장이 공갈미수로 변경된 이상 법원은 공갈미수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
- 포괄일죄 중간에 동일성 있는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후의 범죄사실은 별개 범죄가 되어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다.
- 단순일죄 기소 후 추가기소한 범행과 포괄일죄로 밝혀지면 원칙적으로 전체를 상습범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과 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법 규정에 충실하다.
- 구술 공소장변경신청에서 저장매체로 제출한 부분은 신청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만 신청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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