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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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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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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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보증금납입 또는 담보제공의 보석조건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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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해설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심문기일을 정하면 되므로, 24시간 이내에 심문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청구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심문기일 지정에 24시간이라는 기한은 없다.

  •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보석결정이라도 결정이 적정하면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할 수 없다.
  • 보석이 취소되면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을 잃지만, 보증금납입·담보제공 조건은 예외이다.
  • 정당한 사유 없는 보석조건 위반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나 20일 이내 감치를 할 수 있고,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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