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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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2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
4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할 수 있으며, 이때의 구술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해설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지만 명시적이어야 하므로,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취하는 상소권을 소멸시키는 중대한 효과가 있어 피고인의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최종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해 판결을 선고하면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된다.
  •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쪽에만 송달해도 절차상 잘못은 아니다.
  • 항고심·재항고심에서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인 명의의 재항고장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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