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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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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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의 공판절차가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불출석한 채 개정되어 국선변호인 선정취소결정이 고지된 후 변호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등 일체의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3
유죄판결 확정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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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아니한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소송법상 무효이므로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소송절차를 증명할 공판조서로서의 증명력이 없다.
해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사건이라도 재심심판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실체에 관한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은 면소사유인 사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심 대상 판결 자체를 다시 심판하는 것이 재심의 취지라고 본다.

  • 서면 공소장 제출 없이 한 공소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행위로서 성립하지 않는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피해자 증인신문 등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이다.
  • 공판기일에 열석하지 않은 판사가 재판장으로 서명날인한 공판조서는 무효여서 소송절차를 증명하는 증명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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