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8년 1회차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심지어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3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경우, 이 항해일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4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해설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를 자백 문서로 본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범죄사실의 자백과 무관하게 작성된 항해일지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자백 문서로 볼 수 없고,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로 취급한다.
-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법정까지 계속되어 같은 자백을 했다면 그 자백들도 모두 임의성이 부정된다.
-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고, 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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