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甲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이른바 비자금을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조성한 경우
ㄴ. 지방자치단체 조례상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甲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한 경우
ㄷ.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ㄹ. 甲이 A리스회사에서 타인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던 자동차를 사채업자에게 채무담보목적으로 넘긴 후, 甲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그 자동차를 피해자 B에게 매도하였는데, 甲이 그 자동차를 A리스회사에 반납하기 위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그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가 리스회사에 반납한 경우
1
ㄱ,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불법영득의사는 ㄱ, ㄴ, ㄷ, ㄹ 모두 인정된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로, 개인적 이익 추구가 없거나 나중에 반환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 ㄱ: 법인 자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다.
  • 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ㄷ: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뒤 원래 장소가 아닌 곳에 놓아둔 것은 일시 사용을 넘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 ㄹ: 피해자가 점유하는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리스회사에 반납한 것은 소유자처럼 처분한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