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되기 전후를 불문하고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자는「형법」제22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형법」제33조, 제30조에 의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3
공문서작성을 보조하는 공무원 甲이 작성권자 A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작성권자 명의의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 甲이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 A의 결재를 받아 공문서를 완성했다면 甲에게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4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소사유가 있는 법률행위의 기재가 취소 전후를 불문하고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기재 사항이나 원인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이라면, 취소되기 전에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것은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비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지만, 공무원과 공동하면 형법 제33조·제30조에 의해 공동정범이 된다.
  • 보조 공무원이 결재 없이 작성권자 명의 문서를 만들면 공문서위조죄, 허위인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거짓 신고된 거래가액이 등기부에 등재되어도 거래가액은 신고된 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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