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이라면「형법」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경우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10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3
「형법」제10조제3항을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원칙에 대한 예외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실행착수 시점을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행행위를 개시하는 때로 본다.
4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책임능력 상태하에서 심신장애상태에 빠뜨리는 원인설정행위에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하여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음주 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더라도 예견하지 못했다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행위도 포함되므로,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배제한다.
- 살해를 공모한 뒤 대마초를 흡연하고 범행한 경우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것이므로 감경할 수 없다.
- 동시존재원칙의 예외로 보는 견해(예외모델)는 실행의 착수를 심신장애상태에서 실행행위를 개시하는 때로 본다.
- 원인설정행위에 가벌성의 근거를 두는 견해(구성요건모델)에는 구성요건의 정형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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