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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다음 사례에서 甲에게 괄호 안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이 자신의 부동산을 13억 8천만 원에 A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6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 B에게 동일 부동산을 다시 15억 원에 매도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배임죄)
ㄴ. 甲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겁을 먹은 이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가 되게 하여 스스로를 촬영하게 하거나, 성기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자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강제추행죄)
ㄷ.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甲이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 약 5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무면허운전죄)
ㄹ. 甲은 A 몰래 졸피뎀(Zolpidem)이라는 수면유도제를 성인권장량의 2배로 커피에 몰래 타 먹여 의식을 잃게 한 후 총 13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A는 의식을 회복한 후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으나 범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은 경우 (강간치상죄)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바른 연결은 ㄱ ○, ㄴ ○, ㄷ ×, ㄹ ○ 이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처럼 특정인만 이용하고 자체 관리되는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무면허운전죄는 도로에서의 운전만 처벌한다.

  • ㄱ(○):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므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이전등기를 마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 ㄴ(○): 협박으로 피해자 스스로 신체를 촬영·접촉하게 한 경우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ㄷ(×):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이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ㄹ(○): 수면제로 의식을 잃게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것은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에 해당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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