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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형법」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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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전대보초를 제조․판매하다가 검거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자가 다시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약 가지 수에만 차이가 있는 가감삼십전대보초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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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3
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서 이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환경부의 질의회신을 받은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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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甲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결과 그 의정보고서 발간이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해설
옳은 것은 변호사인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구두 답변만 믿고 의정보고서를 발간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률 전문가인 행위자가 충분한 조사 없이 구두 문의에만 의존한 것은 위법성 인식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같은 방식의 제조·판매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허가가 필요 없다고 믿은 경우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다.
- 위법성 인식을 위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과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는 질의회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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