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2
甲이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지만,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3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4
甲이 A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그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A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가 성립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본다. 강간의 기수·미수는 치상죄의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다.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 살해 목적의 현주건조물 방화로 사람이 사망하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 성립하고, 강도 후 같은 행위를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다 차량에서 떨어져 사망한 경우 감금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감금치사죄가 성립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형법] 18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형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